"1억 주면 아이 낳겠다" vs "방임 문제 생겨"…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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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억 주면 아이 낳을건가요"
누리꾼들 찬반 의견 첨예하게 갈려 "좋은 유인책 될 것 같다" 긍정 반응 "돈 때문에 낳으면 방치 문제 생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2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정부가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연간 약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담겼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출산지원금에 찬성한다는 한 누리꾼은 "다른 기업의 파격 대책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1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애를 낳는다면, 낳은 아이 방치하고 학대 또는 유기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벌이로 아이 계획 중인데 환영한다” “동기 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전 출산 부부들과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는 건 악용 우려도 있고 부작용이 크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권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X저씨들 시X" 역대급 기자회견 민희진 옷·모자 완판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성추행 억울하다…식음 전폐"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한국 걸그룹 출신 日 유흥업소 프로필에 뜬 여성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아이 셋 낳아" ◇ 백일섭 "아내와 정 뗐다…장례식도 안 갈 것"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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