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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논의하냐" 말 많던 국감 직후 尹, 사령관들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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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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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두 달 전 최소 두 차례 군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계엄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윤 대통령이 10월과 11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과 두세 번의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 5인 만찬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10·1 국군의날 대규모 시가행진 행사와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령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은 이 중에서도 국정감사 격려 명목으로 모인 11월 회동이 계엄 준비 등 사전 계엄 모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논의했는지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논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시기였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8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계엄 의혹을 최초 제기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괴담 선동”이라고 반발하자 국정감사에서 재차 맞붙은 것이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장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 군내 요직을 맡아 계엄령 발령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장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인형 사령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 나와 ‘계엄 준비 의혹’ 질의에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평시 계엄에 대해선 전혀 맞지도 않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직후 5인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80도 태도를 바꿔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자리가 끝나고 며칠 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APEC 순방 일정을 고려해 11월 중 계엄을 건의했고, 이를 여 사령관이 만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다만 국정감사 이후 만찬 논의가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는지 혹은 계엄 선포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며 사실상 공모를 한 자리였는지 주요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검찰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자리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접수해야 할 기관과 작전별 투입 부대 및 병력 배치 등 계엄에 관한 상세 논의까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동원할 공수여단 규모 등 구체적인 보고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6월과 10월 11월에 윤 대통령·김 전 장관·여 사령관·이 사령관과 함께 만났고, 세 차례 계엄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반면 여인형 사령관은 검찰에 “계엄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계엄 실행 계획까지 보고하거나 모의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특히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해 보고한 적이 없고, 계엄은 전시에나 하는 것이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해당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계엄군 수뇌부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석경민·양수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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