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어도 잘 사는 사기꾼들"…신상공개·함정수사는 제동 [뉴스] > 사회기사 | society

사기 범죄 계속 느는데 검거율은 81.1%→54.6% 감소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대포유심만 3400여개 동원

‘사기방지 기본법’ 발의됐지만 법적 쟁점 남아

자녀 4명을 둔 A씨는 미혼인 것처럼 여러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했다.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과 연인행세를 하며 총 1억2933만원을 가로채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12.8%에서 2022년 21.1%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1.1%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 54.6%까지 낮아졌다.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가짜 거래소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감쪽같은 사기 수법

사기 수법은 날로 면밀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된다.

일례로 사기 일당들은 우선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킨다. 피해자가 소액을 투자할 때는 입출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투자금을 늘리면 인출을 해주지 않는 방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으로 얼굴·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되자 이를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12월에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도 1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페이스북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투자 유도 광고 영상이 유통됐다. ‘소숙희’라는 설명이 달린 영상 속 인물은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인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개발해 AI 기반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라며 “500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대 1만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도 교묘해졌다.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도록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작시켜 금융사기를 벌이는 수법이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한 다국적 보이스피싱 일당은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이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게서 약 5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된 중계기는 무려 642대784회선였으며 대포유심 3420개, 공유심 4663개 등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경찰 단속 대책내놨지만…계류 중인 ‘사기방지 기본법안’

신종 사기가 속속 등장하자 경찰은 사기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등을 선정해 분야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사·형사·사이버·반부패·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고, 분야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을 선별해 경찰서에 수사팀을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도경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사건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사기방지 기본법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법안은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법원이 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별도 기구 설립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사기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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