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 형사 절차 파고든 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대로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마자 변호인단은 "없는 내란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말한 겁니다. 구속상태에서 벗어났어도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내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석방 직후 입장문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만 가득할 뿐, 혼란한 계엄 정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근간을 흔들려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범죄사실까지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직접 진술을 통해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절차 문제를 파고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낯선 형사소송 절차들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최고 법률가라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해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소 뒤엔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때에도 통용되던 구속기한 계산 방식까지 뒤집으며 불법 구금 논란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마치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는 형사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김현주]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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