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집회 기름 붓는 김용현 옥중 메시지…폭동 옹호하고 헌재 흔들기 > 사회기사 | society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노골적으로 옹호한 데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처단 메시지까지 서신 형태로 내놓으면서 도 넘은 옥중 여론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적 행위를 사실상 선동하는 방식으로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사회적 긴장과 혼란을 고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장관이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도 이뤄진 가운데, 거리를 중심으로 연일 불거지고 있는 폭력 선동 논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 등 제동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관 처단 메시지 논란 김용현, 결국 경찰에 고발돼

지난 1일 삼일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당시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관 처단 메시지가 담긴 서신을 공개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전 장관은 결국 시민단체에 의해 4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 같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주체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들은 전직 국방부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망각하고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충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 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서 공개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과 위법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처단하자"는 표현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긴급 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국면에선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 발생 이후엔 가담자 옹호 메시지도 냈다. 그는 지난달 5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서신에서 폭동 가담자들을 "애국전사"라고 두둔하며 영치금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항거한 청년들이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과 법원, 헌법재판소를 맞서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며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법조계 "재판관 처단 발언은 내란 선동…수사기관, 적극 수사해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처단까지 거론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해당 메시지에 대해 "사실상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여당에서조차 헌재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도 "우리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김 전 장관 등이 12월 3일 일으켰던 내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역시 "김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표현의 자유로 보고 넘기기에는 재판관 이름을 특정하는 등 아주 구체적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극단 발언과 맞물린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필요 시 캡사이신 등 강경 진압 수단도 활용해 불법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삼단봉이나 캡사이신을 사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4일 답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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