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시점 고민하는 헌재…이르면 내주 전망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숙의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고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날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가 연휴 기간에도 속도를 내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모두 금요일에 잡은 전례에 비춰 빠르면 오는 7일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다만 헌재는 이번 주까지 평의를 열고 의견을 계속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한다는 전제 하에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모여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선고기일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기일과 관련한 마지막 남은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심리에 관여했던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된 바 있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선고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대만 첫사랑 왕대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 윤은혜가 발리 호텔방에 남자와…? SNS 사진에 전화 빗발
◇ 걸스데이 출신 혜리도 스폰 제안 받았다
◇ 황정음 "5억 슈퍼카는 셀프 이혼선물"
◇ 시우민 측 "뮤직뱅크 출연 거부당했다"
◇ "스앵님~" 성대모사 달인 유튜버 쓰복만 결혼
◇ 장동건♥고소영, 부부 동반 모임 포착
◇ 양준혁 "쌍둥이 임신 8주차에 아들 잃어"
◇ 김준호 최대 위기…김지민 "결혼 다시 생각"
◇ 1500평 농장서 일한다…상습도박 슈 깜짝 근황
◇ 이재용 "둘째 아들 자폐 판정 암담했다"
◇ 이경실, 생활고 아들 손 벌리자 "없으면 쓰지 마"
◇ 희소병 완치 문근영, 다이어트 성공
◇ "서희원 유산1200억,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상속"
◇ 이지훈-아야네 8개월 딸, 농가진 진단
◇ 권상우♥손태영 딸, 10살에 CEO 됐다
◇ 여대생 폭행 의혹 최홍만, 산속서 은둔생활
◇ 환승연애 정규민, 태국 여행 중 교통사고
◇ 류승연 "숨 멎은 채 태어난 아들, 발달장애"
◇ 숨진 북한군 "나는 당을 배신했다"…유품엔 삼성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