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로 점거 더 이상 못 봐준다"…불법 집회에 뿔난 서울시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한남동 인근에서 극성을 부린 가운데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되면 불법 집회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시는 경찰에 불법 집회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단속 주체인 용산경찰서에 보낸 공문에는 애초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이 불법 집회 행위로 적시됐다.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인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최근 보수·진보 진영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정보 제공 등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다.

안형준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 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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