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건보 부정수급 막는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건보 부정수급 막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07 10:05

본문

뉴스 기사
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quot;건보 부정수급 막는다quot;
3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송하윤 학폭 의혹에 피해자 삼촌 “피 끓는 심정…2차 가해” 울분
▶ “27세 삼성 직원 인기 폭발” 알고보니 섬뜩한 ‘여성’…‘아연실색’
▶ 보아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팬들 놀래킨 심경글, 뭐길래
▶ [영상] 190㎝ 주폭男 단숨에 제압한 170㎝ 경찰…“아이들 앞에서 넘어질 수 없었다”
▶ “호빵 두 개 붙인 줄 알았다” 조롱받던 사진 속 헤드폰 ‘반전’…새 제품 등장
▶ “여전히 뚠뚠하게 사랑스러워” 푸바오 이모·삼촌 웃음짓게 한 ‘사과 먹방’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소송까지 간다
▶ “아무도 이럴 줄 몰랐다” 설마했는데…충격에 빠진 삼성
▶ 트와이스 채영·자이언티 6개월째 열애중?…소속사 “확인 중”
▶ 스트레이 키즈 현진, 청각장애인 위해 1억 원 기부 “음악의 즐거움 함께 하고 싶어”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98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7,9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