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저지른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 협박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일삼는 것에 대해 죄의식에 무감각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뉴스1이 과거 A씨31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006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것을 계기로 미성년자 때부터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한달 만에 폭행, 강도상해 등 재범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고 오토바이까지 훔쳤다.
훔친 오토바이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핸드백 등을 절취하는 데 사용했다. 대략 한달 동안 30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출소한 A씨는 1년 뒤 지인들과 공모해 지인 여성이 조건 만남을 통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들이닥쳐 성매수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여러 차례 금품을 빼앗았다.
A씨는 대법원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2019년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사채업을 하다가 돈을 들고 도주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신분 확인을 핑계로 해당 주소의 집주인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낸 뒤 270만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절취했다. 이 집주인은 돈을 들고 도주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돈을 갈취한 것이다.
A씨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중고거래 앱에서 명품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다시 시작,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쯤이면 재범하지 않았을 법도 하지만 그는 불과 9일만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두달 뒤에는 돌려차기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차기 사건 이후 경찰을 피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지낸 A씨는 휴대전화로 서면 실시간 사건, 서면 묻지마 폭행,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A씨가 최근 결심공판에서 진술한 "피해자 옷을 올리거나 바지를 내린 적이 없고 강간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배치되는 점이다.
그는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의 휴대전화를 끄면 위치추적이 안 되는지 등의 글을 탐색했고, 언론사마다 사건사고 기사가 나왔는지 검색한 데 이어 과거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도 알아봤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소년보호 처분 등 처벌 수준이 가벼워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이 깔려 있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현행 교정 시스템상으로는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며 "사회 안전과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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