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억인데…세종교통공사,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다.
세종시는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80억원이다.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가 처음이다.

세종시, 2025년 1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하지만 세종지역 시내버스 노선 58개 중 46개를 운영하는 세종교통공사는 매년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2021년 기준 세종교통공사 부채는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공사 출범 당시 13억6000만원보다 16배 늘었다. 매년 적자도 증가해 2020년 16억2700만원이던 게 2021년에는 21억5200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세종시는 지방세 수입마저 줄었다. 지난 7월까지 세종시는 지방세 4324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2억원보다 808억원15.7% 감소했다. 올해 전체 세입도 당초 예산액 8720억원보다 726억~936억원 감소한 7784억~7994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13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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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70세 이상 15만2000여명 혜택
지난 4일 기준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시민 15만2034명 가운데 55.5%8만4451명가 교통카드를 신청했다.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도입 초기 18%, 누적 46%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무임교통카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태크를 해야 한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세종과 계룡·옥천640번 버스지역 버스를 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카드는 하나은행을 통해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시도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전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10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9억원이 적다. 17개 광역시·도가 올해 상반기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조1000억원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했다.

충남 2019년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충남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충남도는 청소년 1명이 연간 36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한다. 충남도는 2019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은 연간 96억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이에 대해 충남대 육동일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무료화도 필요하지만 재정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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