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3월초냐 중순이냐…尹 헌재 한 번 더 간다 [세상] > 사회기사 | society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월 1~5차 변론기일, 6~8차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해 변론기일이 1차례 추가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이전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청구인, 피청구인 각각 2시간씩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증이란 서면증거를 말한다.

통상 탄핵 심판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탄핵 소추 당사자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2~3주 이내에 선고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초 중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속도가 빠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한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이미 출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이 있고,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 원한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 평의 결과에 대해 이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자 문 권한대행은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문 권한대행은 “8차 기일까지 주장·입증을 했으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다. 9차 변론기일을 통해 ‘중간 정리’를 하고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을 잡는다면 1~2회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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