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빈손 협의…여야의정 협의체 성탄 선물 물건너가나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 의평원 관련 일부 진전 있었지만
‘의대 증원’은 연내 합의 요원할 듯

의협,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
대전협·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
“책임 회피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손을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의정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과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 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부분은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료계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 ▲의대 정원 증원2025년도 포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개특위와 관련해선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은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료계와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의료계는 내년도 1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2026년 증원은 ‘0’으로 하자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2026년 정원부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과학적 토대로 논의하자고 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의체에 합류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겨냥해 “의협 비대위에 의사 전 직역이 모였으니 이 단체들도 무거운 짐을 벗고 협의체에서 나오는 게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의실에서 대전협, 개혁신당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의체를 대화 창구로 인정하지 않고 미참여 정당과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기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보다 수위 높은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아예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라는 것이다. 박형욱·박단 비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과 전공의 모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와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정부와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 곽소영·세종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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