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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유동규, 건강 이유로 불출석…늘어지는 대장동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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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5-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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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문제점 수차례 지적 받고 건강 이상 호소... 5개 공판 출석 미지수

[김종훈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9시 13분께, 공판 기록을 공유하는 법조기자들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오늘 기일변경 됐고, 유동규 피고인이 어제18일 입원해서 공판에 못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당대표실의 뇌물 혐의 관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출석이 예정됐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불참을 통보했다.

19일 유 전 본부장 측은 언론에 "18일 새벽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내주 초 정밀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악화 유동규... "정상적인 상황에서 증언하고 싶다"

앞서 16일 열린 공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건강 악화를 호소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컨디션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증언하고 싶다"며 재판 연기를 호소했다.

재판부 : "조금 전에 유동규 증인 변호인으로부터 연락받았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증인은 현재 상태 얘기해 달라."
유동규 : "재판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떠오르지 않은 부분도, 멍한 상태도 있다. 검사님이나 혹은 변호인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떠오르지 않거나 하는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재판이 연일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앉아있고 듣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문에 대해선 컨디션을 충분히 살필 필요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보다 공판을 일찍 종료한 뒤 19일로 기일을 다시 잡고 유 전 본부장의 출석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도 유 전 본부장은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본류 재판을 포함해 위례신도시 개발의혹 재판, 정진상 뇌물혐의 재판, 김용 뇌물혐의 재판 등 서울중앙지법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 중이다.

유 전 본부장 스스로 밝혔듯, 각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인 신문 중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유 전 본부장의 반대편에 선 피고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줬다"-"준 기억 안 난다" 진술 또 바뀐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유재일 티비에서 "저는 자백을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인 12일 열린 정진상 전 실장 뇌물혐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2013년 1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줬다"라고 진술했지만 12일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준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진상 측 변호인변호인 : "증인유동규은 남욱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나?"
유동규 : "일단 정진상한테 추석 명절로 1000 만원 줬던 거 같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변호인 :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진술단계에서 1000만 원은 정진상 주고 1000만 원은 김용에게 줬다고 진술하지 않았나?"
유동규 :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거다.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웬만큼 기억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돈 갖다 줬다."
변호인 :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해 달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정진상 주고 1000만 원은 김용에게 줬다고 하지 않았나?"
유동규 : "그랬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난다."
변호인 : "그러면 검찰에선 김용한테 정말로 줬단 게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음에도 그렇게 진술한 거냐?"
유동규 : "1000만 원 준 게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닐까 싶다. 명절이 가까웠고 김용은 돈 달라고 많이 했다. 그때 준 거 같다."


이 같은 진술에 재판부는 "지금 2013년 1~2월 경 남욱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정진상에게 설 떡값으로 줬고, 나머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냐"며 재차 확인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제가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 그 시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 말미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모든 공무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녹음하고 기록해 놔야 한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 털어놨으면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정진상과 김용처럼 감추고 숨기려 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공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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