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알게된 20대 집으로 부른 60대, 성폭행·불법촬영…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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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2심도 징역 7년
곽씨60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필로폰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곽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13일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대 초반으로 남자친구가 있던 A씨가 59세의 피고인을 만나 이성적 호감을 느낄 계기가 없어 보였다"며 "필로폰이 아니었으면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을 먹여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여자 없으니 벨 누르지 마세요…다세대 주택 공지문 왜? ▶ "아버지 입에서 구더기가…" 요양병원 찾은 딸 경악 ▶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었다”…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퇴사 ▶ “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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