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땐 부작용" vs 복지부 "논의 주체 넓혀야"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11차 의정협의체서 신경전

의협 “건보 붕괴 등 우려” 맹공격

복지부, 인력난 정책 패키지 추진

의사 처벌 완화 논의 필요 공감대

정부와 의사단체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정은 이날 서울 한 카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1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 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주 열린 10차 회의에서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원론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작정하고 정부를 맹공격했다. 의협은 “파멸” “파탄”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의대 정원에 관한 부정적 측면을 내세웠다. 이광래 인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확충 등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 증원 관련해 의협 이외 환자·학계 등 다른 주체와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는 조만간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의료계 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합의를 이루자고 미룬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럼 일정과 참여 대상 확대, 방식 등 구체 사항은 추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의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경감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