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 남매에 달려들었는데…견주 "우리 개는 안 물... > 사회기사 | society

지난해 7월 춘천 소양강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초등학생에게 달려드는 사고 영상/사진=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인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베르만이 달려들자 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다행히 A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매우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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