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소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10계단 하락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의 성적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한국 정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소가 각국 민주주의를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민주주의 지수.


한국은 7.75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이 넘으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관련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문화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167개국 중 순위는 32위.

전년보다 무려 10계단 떨어졌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이전까지는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었습니다.

하락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약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특히 계엄 이후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문제가 노출되면서 폭력과 사회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계엄 여파가 이어져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1.08점을 받아 뒤에서 3번째였습니다.

[화면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상편집 이휘수]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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