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상원 계엄 4대 임무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 > 사회기사 | society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에 ‘계엄 4대 임무’를 주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에 전달된 내용은 점검 수준을 넘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7일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4대 임무’ 등이 담긴 A4용지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검찰에서 “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주면서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너와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4대 임무 중 하나로 정보사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 ‘선관위 직원 3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병력을 보내 직원 명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적혀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캐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선관위 직원들을 수용할 공간은 육군 수방사 B-1 벙커에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아는 사람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이 신고를 접수할 ‘콜센터 설치’를 하는 일도 4대 임무 중 하나로 부여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 확보뿐 아니라 온라인·유선망까지 장악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문건에는 선관위 방송실을 장악해 내부방송으로 계엄 상황을 알린 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 등 조치가 있을 것’을 경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이 문건을 정 대령에게 전달했다. 김 대령은 “정 대령에게 전달하자 나와 마찬가지로 황당해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김·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경기 안산시 햄버거집에서 노 전 사령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 시행 계획 등을 들었다. 이후 12월3일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이들의 임무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노 전 사령관의 계획과 지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정황으로 위법한 권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결정에서 “헌법이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로부터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여한 것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물론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명령 등을 인정하면서 “스크린점검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정보사에 전달한 지시 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태도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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