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법원 안팎 긴장감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법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법원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기자]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법원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재판 때처럼 지지·반대 집회로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경비와 보안이 강화됐는데요.

정문을 폐쇄한 채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 차량 법원 출입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재판은 제 뒤로 보이는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생중계나 법정 내부 촬영은 안 되지만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시간인 오후 두 시 직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선고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선고 공판의 쟁점도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는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핵심 증인이죠.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현직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회유했다 보고 있고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양형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동 피고인인 김 씨가 위증을 자백을 했고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국 재판부가 공개된 녹취록을 토대로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집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다른 3개 재판도 더 진행되고 있어서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위증교사 #사법리스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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