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명을 잃었다"…검은 옷 입은 20만 교사 국회 모였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검은 옷차림을 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인근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한여름 같은 날씨에도 하나같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고인을 기리며, 정부에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운영진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모였다. 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가 꽉 찼고 공원 주변 도로는 물론 국회에서 1㎞ 떨어진 5호선 여의도역까지 검은 행렬이 이어졌다.

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000명이 20만명이 될 때까지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고 운을 뗀 뒤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A교사는 연단에 올라 “선생님은 퇴근 후 독서를 즐기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고, 미술을 잘해 직접 학습지를 만들며 정성을 쏟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B씨는 “고인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따듯한 마음으로 온기를 전해주던 사람”이라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더 이상 무엇이 정의인지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집회 운영진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해당 교사는 즉시 교실에서 배제되며 대부분 수사 중 직위해제된다”며 “이것이 필수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 진실을 소명하기까지 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집회 내내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 4일에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경기 지역 7년 차 C교사는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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