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尹 간호법 공약이 가짜뉴스? 반박 자료 충분해"[한판승부] > 사회기사 | society

보편적 건강권 확립하는 간호법, 고령화 사회에 필요하다 간호사들이 개업? 상상의 나래일 뿐 의료법에 없는 문항 신뢰 저버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굉장히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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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그럼 여기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 연결해서 간호협회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 탁영란gt;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gt; 어제 김연경 회장이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 탁영란gt; 네, 다행히 어제 오후 퇴원하셔서 오늘은 통원치료 할 정도로 좀 괜찮은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좀 큰 충격을 받으셔서 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gt; 오늘부터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규탄하기 위한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간호협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 그대로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탁영란gt; 저희들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그런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희 간호법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데 이 간호법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시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하시면 환자들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탁영란gt; 환자한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 서비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필요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건강권을 확립하는 데 간호 서비스가 좀 더 그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노화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많은 복합적인 질병과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저희가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직업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중권gt;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단체에서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의사가 없이도 간호사들이 병원 같은.

◇ 박재홍gt;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진중권gt;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 탁영란gt; 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건강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와 관리 그다음에 재활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역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간호 서비스는 좀 더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필요한 요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저희가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5개 의료인 중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의료법상 그다음에 간호법상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해당되는 문항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성회gt; 그런데 부회장님,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지역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건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저희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 탁영란gt;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미 간호사들이 그런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7만여 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그거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회장님? 그러니까 지금과 현행과 만약에 지역사회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뭘 새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탁영란gt; 새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고.

◇ 박재홍gt; 명확해지고.

◆ 탁영란gt;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절돼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같은 간호사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어느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은 같은 간호사인데 업무가 직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든 지역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든 동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규제를 법적인 어떤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분절돼 있는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의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니까 현행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gt; 간호조무사 문제. 또 간호조무사 협회도 지금 굉장히 간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이제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탁영란gt;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gt; 사실이 아니다?

◆ 탁영란gt; 네. 왜냐하면 저희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들은 그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상에 분명하게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인증자로서 학원에서 소정의 기간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성인으로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그 전공에 있어서 직업적인 선택으로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 박재홍gt; 할 수 있다?

◆ 탁영란gt; 국비로 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있는 거고요. 2022년도에 국가 고시, 국가시험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시자들의 41%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조무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gt;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부회장님. 이제 대통령이 공약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여당은 이게 간호법 개정을 공약한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탁영란gt;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협회를 2022년 1월 12일 날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저희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약속도 하셨고 그다음에 1월 25일 날인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원희룡 선대위에서 그거에 대한 정책 협약식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근거가 넘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공약으로서의 그런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어디까지든 저희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좀 저버린 거부권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호도는 저희가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gt;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반론을 통해 말씀하시겠다.

◆ 탁영란gt; 맞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탁영란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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