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위헌 결정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취지 주장과 비슷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하는 지위확인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의장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으나, 재판관 5명은 이유 없다고 봤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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