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아들 경제공동체 입증 총력…건보공단 압수수색 > 사회기사 | society

병채씨 50억원 관련 자료 확보 차원
경제공동체 입증에 수사 역량 집중
차량 렌트 업체 2곳도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전 의원 아들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이 특혜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병채씨는 2021년 4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병채씨는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병채씨의 요양급여 내역 등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이 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돈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보공단과 함께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캐피탈 업체 2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 차량 렌트·리스를 제공한 곳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 캐피탈 업체를 통해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법인 명의 렌탈·리스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화천대유 명의 차량 리스·렌탈 경위, 병채씨에게 제공된 이익의 규모, 병채씨의 인식 여부, 곽 전 의원의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법인 명의 차량과 법인 카드를 소속 임직원 일부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명의의 전체 리스·렌탈 기록을 살펴보면서 병채씨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병채씨가 이익을 받은 정황과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 경제공동체 성립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해 뇌물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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