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 사회기사 | society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감경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 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 씨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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