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 안 낳는데 다자녀 예산만 펑펑…헛돈 쓰는 출산정책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은 반비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전년8522억원보다 26.8% 증가한 1조809억원이다. 이 중 현금성 지원 예산은 7496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결혼과 육아 등을 제외하고 출산 단계의 현금성 예산만 6530억900만원 수준이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자체의 인구위기는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총 29곳에 이른다. 전체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도 올해 초 기준으로 19곳이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 예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아이 한 명을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역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출산 대응의 최상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보면, 2006년 2조1000억원에 불과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20년 4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51조7000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 사이 중앙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도 많이 늘었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을 거쳐 현재의 부모급여로 자리잡았다. 부모급여는 올해 만 0세와 1세에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2018년 도입 당시 선별적 지급이었지만 이후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었고 지급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만 8세 미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예산 외에 상당수 저출산 대응 사업은 허수에 가깝다. 주거지원 등 인프라 사업 등이 저출산 대응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족지출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48%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4%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간사부처를 맡는 인구정책기획단을 가동해 저출산·고령화 집행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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