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변론종결 앞두고 신경전…"파면해야" "각하·기각해야"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시작 직전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결정은 어두웠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이어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면서 "헌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해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신속한 파면결정과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어쩌면 이번 비극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꽃다운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부터 잉태됐는지 모른다"고 언급한 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면서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준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국민 호소용 계엄이니 야당 경고용 계엄이니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공개사과할 날이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한다. 이게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변론 방청을 위해 출석하면서 "이 헌법재판은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계엄 이후에 단 열하루 만에 내란 몰이 탄핵을 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 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리하고 있다"면서 "결국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 소추안은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 재판은 정말 역사적 재판이다. 헌법 가치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에 관한 모든 법리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오늘의 헌법 재판, 그리고 헌법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헌재가 법리와 선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최거훈·김계리 변호사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심판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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