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판사 결정 늦어져 간첩 방치…특단의 대책 말씀"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서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체포는 포고령 1호, 국회 봉쇄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개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법관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인데 방첩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내용은 비껴갔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해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청주와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결정을 안 해 구속 기간이 끝나 돌아다니는데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 기소된 두 간첩단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판사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써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들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로 법원도 지목한 건데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구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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