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년 연속 멈춰설 위기…5일이 총파업 분수령 [오늘, 특별시... > 사회기사 | society

교통公 노사 최종교섭 결과 촉각

임금 인상·인력 운영 정상화 요구

공사 제1·3노조, 6일 총파업 예고

2노조, 파업 수순… 4일까지 투표

본교섭 결렬시 시민 불편 현실화

학비노조도 같은 날에 전면 파업

전국 초중고 돌봄·급식대란 우려

‘시민의 발’ 지하철이 또 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제1노조와 3노조가 나란히 6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2노조 역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사 양측이 임금과 인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3대 노조와 사측이 본교섭을 하는 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사 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한 관계자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조 지도부가 지난주 서울시 정무라인과 면담을 했는데, 일단 우리 입장과 상황을 설명했고 시 교통실과 공사 측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얘길 들었다”며 “파업 전에 시와 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타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11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교통공사노조에는 공사 조합원 60%가량이 소속돼 3대 노조 중 가장 많다. 이들은 사측에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 운영 정상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산업재해 예방·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6.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 지침 임금 인상률인 2.5%를 제시했다.

공사 3노조이자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 관계자도 통화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시나 공사 사측 입장이 확정된 게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요구가 무리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법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만 관철되면 파업의 명분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올바른노조가 예고대로 6일 파업한다면 2021년 설립 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열차 증편 등 정부나 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정책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5%는 오히려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총액 인건비의 2.5%실질 임금 상승률 7.1%를 보전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노조의 요구다. 이들은 인력 측면에서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자 등을 반영한 규모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1·3노조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공사 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역시 지난달 29일 파업권을 얻었다. 통합노조는 이날부터 4일까지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이 가결되면 1·3노조의 6일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 5일 본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지하철은 3년 연속 멈추게 된다.
지난해엔 11월9∼10일 이틀간 공사 1노조가 경고파업을 진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노조는 같은달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의회에선 지하철 파업시 열차 간격이 최대 3배까지 는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시의원이 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시 5분이었던 열차 간격은 노조 파업시 최대 15분까지 느는 것으로 전망됐다. 호선별로 △1호선 5분→7분 △2호선 본선 5.5분→10분성수·신정지선 10분→15분 △3호선 6.5분→13.5분 △4호선 5.5분→10분 △5호선 6.5분→11분 △6호선 8분→13분 △7호선 6분→12분 △8호선 8분→14분으로 운행 간격이 늘어난다.

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균 73.6%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모두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윤 시의원은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 시민이 선량한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다른 노동자의 출근길을 방해한다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해 전국 초·중·고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17만명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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