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전의 날 최종 변론 밤까지 이어지나…盧 3시간, 朴 6시간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예정된 절차는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청구인국회·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다. 증거조사 소요 시간은 추가되는 증거에 따라 유동적이며, 종합변론은 양측에 2시간씩 부여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은 제한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대리인단과 최종 전략 수립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최종 진술도 대리인이 대독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데 대한 이유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단합과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후의 국정 운영 방안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국민 담화 또는 호소를 통해 선고 전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최종 변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2004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은 한 차례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 12분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양쪽 대리인단에 최종의견을 밝힐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측 김기춘 소추위원 등 5명은 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 갔다.

2017년 2월 27일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은 권 위원장 등 4명이 1시간 14분간 최후변론을 이어 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동흡 변호사를 비롯해 15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와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재판은 한 차례의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총 6시간 17분이 걸렸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양측 종합 변론에만 총 4시간이 부여되어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번갈아 가며 발언할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까지 더하면 이날 변론은 7시간을 넘겨 밤늦게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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