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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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내연녀 붙잡으려 처자식 넷 몰살”…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 ‘상간남 피소’ 강경준, 과거에 모델 여친 외도 피해 고백 ☞ 축구공 차듯 발길질…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영상에 네티즌 ‘분노’ ☞ 이효리 “이상순 ○○○○ 칠 때 너무 섹시해…덮치고 싶다”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감시당하는 일상 전해졌다 ☞ “중국으로 도주한 석촌호수 살인범…가정 꾸리고 분식집 대박났다” ☞ “언니, 두 번째다” 팬 SNS에…한소희 “제가 훔쳤어요” 무슨 일? ☞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로, 법주사 주지의 도박 스캔들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정규직 쟁취 ☞ 별거 중인 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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