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가 마약사관학교…공급처 10곳은 꿰뚫고 나온다" > 사회기사 | society

단속 비웃는 교정시설 마약 반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김구영가명·37씨는 “수감 한 달쯤 되니 같은 방에 있던 형님이 방에서 하얀 가루를 보여줘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필로폰 추정 물질이 감방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형님’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 “돈이면 뭐든 다 돼”라고 했다. 함께 수용된 마약 사범들은 “나가면 한번 뭉쳐서 마약 파티를 제대로 즐기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마저도 마약의 유혹에 언제나 흔들렸다고 했다. “대마초를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를 배우고, 마약 공급처를 1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10곳을 개척하는 곳이 바로 교도소”라고 했다.

최근 교도소·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지난 3월 김천소년교도소에선 수용자 편지에 마약류 진통제가 숨겨져 반입됐다가 적발됐다. 수원구치소는 지난 4월 중순 신입 수용자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와 주사기 1개를 적발했다. 5월 말 울산구치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새로 들어온 수용자 물품 검사에서 마약 추정 백색 가루가 나와서 최근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법무부 교정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감옥 내에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이다. 광주교도소는 작년 10월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우편물 안에 은닉한 펜타닐 약 3g이 발견돼 공범 등 11명을 적발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8월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를 적발했고, 그해 9월 인천구치소에선 신입 수용자 물품에서 마약 메스암페타민 3.63g을 발견했다. 교정 시설 내 비치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훔치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다. 수감자 최모37씨는 작년 4월 서울구치소 근무자실 책상 위에 있던 졸피람 10㎎ 3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20여 정을 죄수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정 당국과 경찰은 정확히 어떤 루트로 마약이 들어오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먼저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면회·편지에서 암호나 은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부 마약 조직에 공급을 요청하면, 마약뿐 아니라 일반 범죄 전과자들끼리의 ‘다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책을 고용하는 형태를 의심하고 있다. 교정 당국의 마약 특별 관리 대상은 마약 사범에 한정돼 있어 비非마약 사범 감시는 비교적 느슨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의뢰자와 같은 교정 시설에 수감된 비마약 사범을 섭외,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소포에 마약을 보낸다는 것이다.

전달책은 월 1000만원 이상 대가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달책들은 검거되더라도 ‘나도 내 소포·편지에 왜 마약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했다. ‘다크 네트워크’를 통해 섭외된 ‘직접 전달책’들이 구속 전 외국 드라마처럼 마약을 포장한 비닐을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올 가능성도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조치만으로는 마약 반입 시도를 완벽히 막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는 “마약 사범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이를 근거로 마약 사범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초범과 재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마약 사범들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마약 반입이 계속된다. 작년에 마약 사범 재복역률은 31.9%였다.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 22.5%보다 높다. 마약 사범들 사이에선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기가 ‘뽕 파라다이스’더라” “교도소가 아니라 마약 사관학교였다” 같은 말이 나온다.

교정 시설 내 마약 범죄 방지 기조를 ‘감시’에서 ‘재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숙경 조선대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출소하는 날이 곧 마약 하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 사범들이기 때문에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정 시설 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출소 후 재활까지 국가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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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