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수급자, 月 59만원 받는다…서울형 생계급여 인상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인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다.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즉시 적용한다.

서울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는 정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209가구6815명가 서울형 생계급여를 수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문턱을 낮췄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6%→47% 이하을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0% 올렸다. 또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을 14.4% 인상했다. 덕분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대비 4만4800원 많은 월 최대 35만6551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7만700원 인상한 58만9218원을 받는다. 2인 가구 역시 인상 폭이 역대 최대13.7%수준이다.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중위소득 47%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48% 이하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껍게 보호한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는 5730가구7523명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은 국민기초보장제도 상 월 소득 인정액212만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완화, 소득 공제 연령 상향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과정에서 청년층이 더욱 열심히 근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4세 이하 한 부모 청소년도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액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격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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