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분열 해소책 제시 검토…변호인 "나라 미래 위해 고심" > 사회기사 | society

■ 내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尹, 직접 육필로 진술문 작성

‘계엄 정당·내란 불성립’ 강조

국정 공백 등 사과할 가능성

복귀 시 국정비전 메시지도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최종 변론 하루 전날인 24일까지 대리인단과 변론 방향·전략을 논의하며 막판 최후진술 준비에 몰두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최종 변론을 각 2시간씩 듣고, 이후 국회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듣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고, 대리인단과 변론 전략을 세우며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검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 무엇을 담을지 대통령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전에 내놓은 담화문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후 냈던 영상 메시지, 육필 원고 등에 담았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서 10차례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대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야권 주도 국무위원 줄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독주 등으로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에 이르러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춰 이뤄졌고 국회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됐으며, 피해 입은 사람이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 복귀할 때에 대비해 향후 국정 비전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란 주장에 기대감을 싣는 분위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조기에 물러나는 안이 구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측근들에게 자주 했다고 한다. 그는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여야 합의 시 임기 단축 개헌안에 따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막는 방안에 대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조기 하야’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조기 하야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흐름을 이끈 2030세대에 대한 감사의 말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후민·정선형·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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