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송 참사 직전, 둑 무너진다 119 신고 했는데" > 사회기사 | society

<장찬교 청주 오송읍 궁평1리 전 이장> 119신고에도 안일한 대처, 확실한 인재 장마 예고에도 유실된 제방 보완 대비 없어 행정적 조치 요구에도…포클레인 한대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자체 책임 커…안전불감증으로 생긴 인재 버스기사 등 오히려 시민 개인 역량에 기대 개선 매뉴얼에도 담당자 결정에 의존…한계 공공 교통시설 사고…중대시민재해 적용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찬교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1리 전 이장,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부터 가장 기가 막힌 인재가 발생한 곳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하차도의 깊이는 4.5m고요. 길이는 430m입니다. 하천과의 거리는 불과 400m였습니다. 특히 이 하천에서는 다리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시 제방을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지하차도는 당연히 막았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금강 홍수통제소가 구청으로 시청으로 전화해서 홍수 경보를 알렸습니다. 새벽 5시에는 대홍수 심각 단계 발령한다고 또 한 번 알렸습니다. 아침 7시 40분께에는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를 직접 했고요. 그 건설 현장의 감리단장은 8시께에 112로 신고를 해서 제방 넘치기 시작했다. 궁평지하차도 통제해 달라,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8시 35분까지 충북도청에서는 CCTV 통해서 그 지하차도를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통행에 문제가 없길래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5분 뒤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완벽한 인재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우선 7시 40분께에 119에 신고를 직접 한 주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대체 무엇을 목격하셨길래 신고를 한 건지 청주 오송읍 궁평1리 주민이세요. 장찬교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장찬교gt; 네.

◇ 김현정gt; 그러니까 이쪽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항공사진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미호천인 거죠?

◆ 장찬교gt; 네.

◇ 김현정gt; 그 하천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다리가 쭉 놓여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확장 공사 중이었다고요.

◆ 장찬교gt; 네, 신축 공사 교량 현장이죠.

◇ 김현정gt; 원래 있던 제방은 이 다리 공사 때문에 좀 허물어 놓은 거였습니까?

◆ 장찬교gt; 그러니까 다리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제방을 유실시켜서 다리 공사가 진행이 됐고 다리 공사가 지금 원만히 다 진행이 끝난 상태인데 일주일 전부터 기상청도 장마 대비하라고 계속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실된 제방을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제2의, 두 번째의 제방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면 저런 사고가, 인재가 일어날 수가 없죠.

◇ 김현정gt; 그러니까 다리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다리 밑으로 있던 제방이 조금 걸리적거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 상황 동안은 한 60m를 허물어 놨던 거예요.

◆ 장찬교gt; 그건 당연히 허물어 놔야죠.

◇ 김현정gt; 그런데 다리 공사가 끝났으면, 그리고 비 소식이 있으면 얼른 다시 제방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는 돼 있었습니까?

◆ 장찬교gt; 그게 무방비 상태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허술하게 제방을, 임시제방. 제방 아닌 둑이죠. 둑 형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 김현정gt; 급하게 임시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기존 제방보다는 그게 당연히 허술했고 높이도 낮았네요.

◆ 장찬교gt; 당연하죠.

◇ 김현정gt; 여러분 지금 사진 보고 계십니다. 미호천교가 공사 중인데 그 밑으로 원래 있던 제방을 허물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호천교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신 거는 몇 시쯤이었죠?
◆ 장찬교gt; 7시 30분경.

◇ 김현정gt; 30분쯤에. 그때도 비가 막 내리고 있었던 거죠.

◆ 장찬교gt; 그때도 비가 왔죠.

◇ 김현정gt; 공사 현장을 봐야겠다 하고 나가신 거예요?

◆ 장찬교gt; 그 주변에 우리 농장이 있는데 장마 대비를 좀 하려고 나가다가 미호천 수위가 궁금해서 현장까지 내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06짜리 포클레인 한 대를 가지고 둑을 쌓아서 물을 못 내려오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임시 제방 설치된 곳에 포클레인 하나가 와서 더 공사를 좀 하고 있었군요.

◆ 장찬교gt; 네.

◇ 김현정gt; 보강공사처럼.

◆ 장찬교gt; 네.

◇ 김현정gt; 그런데요?

◆ 장찬교gt; 가서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공사가 돼서 지금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이거 수위를 막을 수 있느냐, 장비를 더 투하시켜서, 투입시켜서 저걸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서 내가 119에다가 전화를 했죠.

◇ 김현정gt; 119에다가 전화해야겠다 생각하신 건 왜일까요?

◆ 장찬교gt; 임시 둑이 수위가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볼 때 육안으로 30cm에 불과하게 남은 둑이에요. 밑에서 포클레인이 계속 흙을 떠올려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119 대원분이 오셨는데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우리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나는 대원님들한테 이걸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행정과 관련해 연결해서 얼른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부른 거지 내가 두 분한테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 김현정gt; 시청이든 도청이든 어디다가 좀 연락 좀 해 달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 장찬교gt; 그런 뜻이었죠.

◇ 김현정gt; 그렇게 하고 119는 갔습니까?

◆ 장찬교gt; 그렇게 하고 났는데 또 누군가가 왔어요. 감리단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되겠느냐, 얼른 장비를 투입시켜라 하니까 장비는 강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반대쪽에 이미 침수가 돼서 장비가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쪽에서만 오느냐. 다른 데다가 얼른 연락을 해서 오게 해야지. 나는 급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강물을 공사하는 데를 보니까 내 맞은편에서 이미 방수포가, 새파란 방수포가 덮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졸졸졸 흐르더니 금방 내 툭 하고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게 터지면 우리 농장도 금방 물바다가 되니까.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창고에 와서 우선 식량부터 물이 고여도 안 맞게 파레트를 싸서 지게차를 그 위에다 올려놨었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한 경고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의 대책이 없이 무너진 둑. 그야말로 완벽한 인재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선생님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도 그 마을에 지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찬교gt; 많죠.

◇ 김현정gt; 아무쪼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찬교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아침 7시 40분께 임시 제방 현장에 가서 심각성을 직접 알린 분입니다. 주민 장찬교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게 지금 구멍이 뚫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던 이 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 연결을 해보죠. 백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백승주gt;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gt; 앞에서 주민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번 사고 좀 두 줄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기는 제방, 임시 제방의 문제가 될 거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 두 번째는 제방이 무너졌어도 도로 통제만 돼 있었으면 이런 인명 참사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제방 문제. 다리 공사 중에는 일단은 제방을 좀 헐어놓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백승주gt; 교량 설치와 도로 확장이 수반되니까 제방을 일부 허무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허무는 시기하고 허무는 정도 이런 것들은 또 공유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지금 두 가지 축에서 원인과 사고 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보셨는데요. 따지고 보면 통제 상황에서 지금 책임이 담당 지자체에서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장 선생님 인터뷰에서부터 현장 감리단, 119, 112 그리고 구청, 시청, 도청까지 모두 서로 연락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연락은 다 하는데 모두 전화 통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하차도의 통제는 한 명도 없었던 거죠. 홍수통제소에서도 역시나 금강홍수통제소면 제방 둑 내부의 하천의 깊이와 폭을 관리하는 것도 맞지만 역으로 제방을 자르고 임시적인 제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특정할 수도 있었겠죠. 위험상황을 조사하는 부분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정말 안타깝게 우연치 않게 한 줄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축으로 봤습니다만 왜 제방, 다리 교각 공사. 그러니까 제방을 허물고 다리 교각 확장하는 공사를 이 시기에, 장마철 다가오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거 하나 아쉽고요. 또 일주일 전에 끝났어요. 끝났으면 일주일 동안 빨리 제방을 단단하게 이거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임시방편으로밖에 해놓을 수 없었던 건가 이거 하나 또 아쉽습니다. 게다가.

◆ 백승주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 당일의 상황. 그래요, 제방이 무너진 거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날 그 경고의 사인들을 다 받아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인명 참사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4시 1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 5시에 대홍수 심각단계 발령 그리고는 흥덕구청, 청주시, 4개 구청에 다 전화했습니다. 그게 6시 40분입니다. 조금 전 제가 인터뷰한 주민이 7시 40분에 119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임시 제방을 만들고 있던 감리단장이 7시 56분에 이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흘러넘칩니다. 지하차도 막아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전화했습니다. 112에요. 그럼 이때부터 지금 40분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 40분 동안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 40분 동안. 마지막 그 40분은 있었어요.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해도.

◆ 백승주gt;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사례들에서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들이 그렇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 당시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고요.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장 선생님 인터뷰도 잘 들었습니다.

◇ 김현정gt; 주민.

◆ 백승주gt; 처음에 말씀하신 두 가지 축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 제방 둑, 임시 제방 둑의 가설의 붕괴, 부실에서부터 주민들의 신고와 그런 조바심,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침수 이후에도 침수 상태에서 지금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되신 버스 기사분이 조치,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 그리고 또 블랙박스 제보까지 있었는데 해당 버스와 뒤에 18톤 트럭 사이에 있던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물이 밀려들어오니까 차를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들어오던 차들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식이 나와서 이 피해를 오히려 최소화하고 줄였는데요. 한 분, 한 분들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호우를 앞두고 인터뷰나 주변에 지인들을 얘기를 할 때 대중교통이 안전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안전한 이유는 교통통제,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관과 그리고 운송회사 그리고 교통시설, 교통공사들이 서로 안전하고 긴박한 사전 준비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오히려 시민 개인들이 더 안전한 행동들을 하고 해당 책임을 지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관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 김현정gt; 마치 각자도생하듯이 저 지하차도로 들어간 분들은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목격자들, 또 탈출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항공사진,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지도의 아랫부분 옥산면 쪽에서 저 윗부분 세종시로 넘어가기 위해 이 지하차도를 출근길에 많이 이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물은 저 위쪽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깊이가 4.5m 정도가 됩니다. 거의 5m예요. 들어갔는데 물이 위쪽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역주행을 했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을 하기 힘드니까 일단 움푹 파여진 곳을 이 버스는 그냥 돌파를 했답니다. 돌파를 했는데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밀린 겁니다. 지금 버스기사님은 창문 깨고 여러분 제가 창문 깨드릴 테니까 탈출하세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탈출해서 살아남은 시민도 있는데 기사님의 생사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년 전이던가요? 부산 지하차도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한바탕 난리가 나서 차단막도 만들어야 한다, 배수펌프도 설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 뭔가 개선된 게 없습니까?

◆ 백승주gt;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직전부터도 그 움직임이 있었고 부산 지하차도 사망사고 이후에 또 이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지하공간 침수방지 소방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면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충청도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우리 궁평2지하차도입니다. 정확히 명칭이. 해당 부분이 침수 우려 지하차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22개 지하차도가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3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그리고 3등급도 침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지가 않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서 그리고 내부의 배수설비도 갖추어서 지하차도의 수준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지하차도와 다르게 길이도 있고 하니까 침수 지하차도로 분류가 됐죠.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1단계는 예보 단계에서 2단계는 주의보 단계에서 3단계는 특보 단계에서는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통제를 꼭 강제로 할 제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공무원의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지. 당연히 통제를 전제로 하고 긴박하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 한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gt;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3등급으로 분류된, 위험도 3등급으로 분류된 지하차도였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수펌프도 있었더라고요. 다만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배수펌프는 전기가 나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단막은 곧 설치될 예정이었답니다. 예산 따가지고 곧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차단막은 없었던 거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동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통통제시스템이었는데 통제시스템. 그런데 흥덕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뉴얼대로 하라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교통 통제를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게 지금 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변명인가 싶어요.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는데 교통 통제를 하라고 하지는 않아서 교통 통제를 안 했다. 이게 가능한 변명입니까?

◆ 백승주gt; 역으로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통제를 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과 사전 지정과 매뉴얼과 재량과 정보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업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강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이고요. 그 이전에 재량도 없고 정보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아니도록 여러 가지 치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점 뭐냐 하면 이번 재난에서는요. 재난알리미나 홍수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트래픽이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정보 제공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오히려 그 정도도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섣불리 예측이 됩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백승주gt;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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