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뜻 뭐길래 > 사회기사 | society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일 밤 늦게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계엄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존립을 위한 최후의 조치로서 실행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상화를 이룰 것을 거듭 강조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된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가 목적이다.

비상계엄은 이보다 더 강력한 단계다. 전쟁, 반란, 대규모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선포된다. 이 경우 군이 주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유혜지 기자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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