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디어 시스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탄핵 관건…윤 대통령 사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20:08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lt;앵커gt;

탄핵심판 인용의 기준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이라는 기준은 대체 무엇이고, 과거 두 사건에서 헌재의 판단이 왜 엇갈렸던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lt;기자gt;

우리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결정을 통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둘째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와 국민 투표 관련 헌법 수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극적·수동적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점,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점, 최 씨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등이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지 여부와 더불어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사실로 인정할지와 사실로 인정된 행위들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지가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인/기/기/사

◆ "분양 당첨되면 로또 됐다고 막 울었는데" 급반전 맞았다

◆ 본인 자금 4억으로 15억 아파트 샀다…어떻게 됐나 보니

◆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갑자기 활활…불 계속 확산하더니

◆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를…간호사가 끌어 안더니 벌인 일

◆ [단독] "한국 남으려면 200만 원"…삼단봉까지 꺼내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