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용되자 난리났다…마스크걸에도 나왔던 안재홍 여친 정체 > 사회기사 | society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이 수입된 것아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다.

전신형 제품은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