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 > 사회기사 | society

국회 질의 답변서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재개"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국책사업이 전격적으로 중단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백지화를 협의할 단계라거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노선 검토를 비롯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건설계획 단계를 포함한 자료 55건을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특혜 의혹 해소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어 유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 역시 지난 2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의혹 해소와 맞물려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날 대안 노선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대안으로 진행하면 특혜 시비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업 재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총 60건의 질문과 항의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원 장관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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