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올해도 꼼꼼하시군요"…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지역구 챙기기 혈... > 사회기사 | society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역 선심성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무더기로 끼워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가 새로 편성된 예산 34건 중 21건이 국도 건설 사업이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주요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9247억원 증액시키고 13억원 감액하는 데 그쳤다.

국도 건설 사업이 신규 편성 사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새로 등장한 국도 건설 사업은 이른바 ‘문지방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문지방만 넘으면 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나 기초설계에 필요한 비용만 소액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관행이다. 올해는 총 82억원이 증액됐지만 내후년 예산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지방 예산 확보 경쟁은 여야 가릴 것 없었다. 사업성보다는 지역 표심을 따지다 보니 인구가 적어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 위주로 정부안에는 없던 국도 건설 사업들이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 영남면~포두면과 청주시 미원면 구방리~괴산군 문광면 대명리의 국도를 2차로 개량하는 데 예산이 각각 5억원 책정된 게 대표적이다.



세종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도 3건이나 새로 편성됐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에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이 신규 증액됐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에 13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을 다니다보면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크고 깨끗한 도로가 덩그러니 놓인 경우가 많다”며 “해당 연도까지 쓰지 않으면 환수되니까 무조건 공사를 벌이려고 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 공항이나 철도 사업에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사비 100억원을 증액했고, 가덕신공항의 경우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키는 데 더해 가덕신공항건설공단 관련 예산 5억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500억원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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