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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배상훈 "한동훈, 신림동 살인이 외로운늑대? 부적절 발언"[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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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7-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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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묻지마 살인에 각성된 모방 범죄" "과시욕 느끼는 조선, 언론보도에 만족감 느낄까 우려" "또래 남성에 열등감 말과 행동 일치 안돼, 망상적 상태" "호신 도구, 어설피 사용하면 되레 역풍…빨리 피하는 게 상책" 5한동훈 외로운늑대 발언 부적절, 수사진 가이드라인 압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재홍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프로파일러를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배상훈gt;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 박재홍gt; 이번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일단은 범행 전에 살해 방법과 급소 또 사람 죽이는 칼 종류를 검색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고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다. 이를 토대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계획범죄인 건 맞는 거죠?

◆ 배상훈gt; 네, 계획범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의 정도가 일정 정도 불균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불균등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계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홍콩에서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히 각성된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각성된 상태요? 그건 어떤 말씀일까요?

◆ 배상훈gt;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살인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범행의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범죄 의도를 축적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아마 각성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피의자와 일체화시켜서 본인도 또 다른 범죄를 꿈꾸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배상훈gt;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형태의 학습이 아니라 모방적 학습이 되는 거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남. 황진환 기자·서울경찰청 제공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남. 황진환 기자·서울경찰청 제공


◇ 박재홍gt; 지금 이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한 상태인데 이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설득 끝에 받게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결과로 나올 걸로 보십니까?

◆ 배상훈gt;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분석관들한테 영향을 줘서도 안 되는데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건 매우 예민한 검사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광범위한 반사회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검사가 뭔지를 알고 접근할 때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수만 가지고 일단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 박재홍gt; 그러니까 본인이 나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배상훈gt;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 하겠다 또 설득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검사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진술이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본인의 좀 여러 가지 이상하게 진술할 경우에 그게 스크린될 수 있을까요?

◆ 배상훈gt; 스크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수사 시스템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심리검사 자체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걸 또 범인들이 알고 있고요.

◇ 박재홍gt; 언론에 이제 공개된 사진 보면 경찰 체포 전까지 그 현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굴에 미소까지 띠는 사진이 있더군요.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 배상훈gt;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 우위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종의 과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신을 표현하고 싶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의 범죄는 표현형의 범죄가 아닐까. 말하자면 과시욕 어떤 일정 정도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그래서 완수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만족감 그런 어떤 형태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gt; 진 교수님, 김 소장님.

◆ 진중권gt;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말했거든요, 조선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배상훈gt; 글쎄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보다 아주 우월한 어떤 존재를 공격해야지 맞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과 유사한 비슷한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도 건실한 청년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행동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는 일종의 망상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접근하지 못할 때 가장 만만한 존재를 공격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회gt;조사를 받기 전에 조 씨가 했던 말을 보면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잘못한 일인 것 같다. 또 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상태를 과시한다 혹은 선처를 바란다 이런 뜻일까요?

◆ 배상훈gt; 그건 용서라든가 반성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자신을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gt; 표현한다?

◆ 배상훈gt;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런 범행을 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어필하는 형태가 되겠죠.

◆ 김성회gt;그러면 이런 종류의 범인들은 자기가 잡혔을 때 어떻게 말해야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 배상훈gt;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총기 난사 범인들은 아예 성명서까지 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투쟁의 일종의 과정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것은 이걸 다 언론에서 보도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범인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듭니다.

◇ 박재홍gt; 이제 신림동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이 산 사시미용 칼을 인증하면서 흉기 살해를 예고한 것 외에도 또 여러 개 글이 또 온라인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칼부림 사건이 원래 많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언론에서 조명을 해서 많다고 느끼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 배상훈gt; 보통 이런 종류의 심리적 상태는 퇴행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칼, 도구 이런 것에 일종의 각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림동, 칼 이런 게 각성되면 거기에 꽂혀서 일종의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냐. 예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그와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일종의 모방범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 김성회gt;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돼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 배상훈gt;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행방식이라든가 범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일종의 미러링 같은 형태의 행위나 이런 글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박재홍gt; 과거에 없던 현상이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제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배상훈gt; 네, 협박죄로.

◇ 박재홍gt; 협박죄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사건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호신용 기구를 내가 사야 되냐. 누가 옆에만 와도 흠칫 놀라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 진중권gt; 옆에 앉아 있는 민동기 평론가 삼단봉 샀대요.

◆ 배상훈gt; 그런데 이게 호신술이나 호신도구는 본인이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추천해 드리지만 예를 들면 전기충격기를 샀는데 실제로 어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정작 쓰지 못하고 뺏긴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신도구, 호신술이라는 건 본인이 익숙하게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유의미하지만.

◇ 박재홍gt; 유의미하지만.

◆ 배상훈gt;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의 핸드백을 보면 후추스프레이, 전기충격기, 삼단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 때는 못 꺼내서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 박재홍gt;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너무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어설픈 호신술을 쓰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배상훈gt; 그렇죠. 심리적 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어붙는다고 하죠. 그런 형태가 되면 오히려, 오히려 호신술보다는 빨리 피해라는 말을 먼저 해 드리고 싶고요.

◇ 박재홍gt; 빨리 피하는 게 답이다?

◆ 배상훈gt;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같은 데에서 일종의 공간 방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설치라든가 아니면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게 상비가 돼야 되는 거죠.

◇ 박재홍gt;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 굉장히 위험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고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살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군요, 한동훈 장관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단이 맞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배상훈gt; 저는 사실은 그런 거는 장관의 위치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 박재홍gt; 수사 중이죠.

◆ 배상훈gt; 수사 중인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사진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 박재홍gt;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배상훈gt;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그것도 꽤나 힘 있는 장관께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요, 이 사람은 외로운 늑대라고 해 버리면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그거는 장관님께서는 조금 약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gt;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 배상훈gt; 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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