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결정…민주 권력구도 미묘한 균열 > 사회기사 | society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13일 의결
김, 피선거권 회복… 대선 잠룡 부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포함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김 전 지사를 최종 복권 대상자로 확정하면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확고한 야권에 미묘한 균열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으로, 대선 주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판결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했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김 전 지사는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사면돼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현재 김 전 지사는 영국 방문 교수 생활을 마치고 현재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다.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면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맞설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야당 분열을 바라는 여권의 노림수란 해석도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실세 장관’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단행된 윤석열정부 두 번째 신년 특사에서 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기소 7년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복권됐지만 조 전 수석은 제외됐었다. 그 밖에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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