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임 사망에도 문제없다는 부천시보건소…"무책임하고 무지" > 사회기사 | society

30대 여성 환자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강박 된 채 17일 만에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관할 감독기관인 부천시 보건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쪽 관계자와 면담을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대표들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9일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진병원 앞에서 ‘격리·강박사건 규탄 결의대회’를 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등 정신장애 연대단체 회원 70여명은 ‘침대 강박’ 행위극을 하며 2km 행진을 한 뒤 부천시 보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대표들과 피해자 어머니 등 6명은 부천시 보건소 쪽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보건소 건강도시과의 팀장급 주무관은 “격리·강박일지 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보건소는 관내 정신병동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닌 기관이다.

이미 면담이 잡혀있었지만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은 여름휴가를 이유로 자리를 피했다. 면담에 나오기로 약속했던 건강도시과장도 당일 아예 출근하지 않고 면담에 불참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대표들은 면담에 참석한 팀장급 주무관에게 비자의입원강제입원과 격리·강박의 위법성을 따졌다고 한다.

면담에 참여한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면담 직후 집회 참석자들에게 “소장 다음 책임자가 나와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루 만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오늘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소장이 19일 업무복귀를 한다고 한다. 소장 만날 때까지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임아무개씨는 "딸 장례식 끝나고 6월 초 부천시 보건소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면담에 동참한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한겨레에 “보건소 관계자들이 의료기관 관리에 너무 소홀하고 심지어는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환자가 필연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에 따라 보호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 대상자인지 먼저 살펴봤어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고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보호입원이 가능하다.

이용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부회장도 “왜 그렇게 부천더블유진병원에 평온하게 들어온 사람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문서를 조작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타해 위험이 없으면 강리강박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친지 집을 방문했다가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 현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면 정신병원에 잡혀가서 고문과 학대를 당하니 제발 여기 살게 해달라’고 망명신청을 했는데, 이게 캐나다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기가 막힐 일이 2010년대에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부천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3살 여성 박아무개씨가 17일 만인 5월27일 격리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박씨는 격리실에 갇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여러 티브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심리상담 전문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양재웅씨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실습생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권익위 국장 빈소엔 안타까움만…“명품백 종결 압박이 내몰았다”

90% 넘게 충전한 전기차, 서울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개고기 금지까지 2년7개월…46만 마리 위해 우리 할 일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재판서 개발비용 낮추려는 특약 드러나

판정 뒤집고 경기도 뒤집은 서건우, 태권도 8강 진출

박지원 “정치 시장서 대통령 격리하잔 말 나와”

‘묶인 환자 사망’ 병원에 부천시 보건소는 “문제 없다”

아이들 물놀이장에 소화용수 쓴 아파트…“최대 50만원 과태료”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 증가…입원 65%가 65살 이상

“도와주세요!” 식사 중 기도 막힌 70대, 휴가중 소방관이 구해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