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0일 시작…첫 준비기일 > 사회기사 | society

정식재판 앞서 쟁점·증거 정리…피고인 출석할 의무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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