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잘 보면 쌤이랑 사귀게 해줄게" 제자 꼬드겨 퇴학시키고 살인까지 > 사회기사 | society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를 만났을 당시부터 뭔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백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 만났던 피의자들의 자백과는 뭔가 달랐다고 하죠. 일선 형사들이 뭔가 좀 달랐다고 한 피의자 A씨는 당시 미래의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여대생이었습니다. A씨는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학생 J군을 만나게 됐죠. 물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제자인 J 군에게 그저 공부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위권이던 J군의 성적도 반 10등 안에 들 만큼 올랐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후 J군이 교생으로 있던 A 씨의 친구 B씨와 사귀는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J군 은 자퇴를 결심했죠. 그리고 또 얼마 뒤 J군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수현 변호사이하 이수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이 사건 청취자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등장 인물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수현: 사건은 2012년에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A씨가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고 거기서 J군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A씨가 J군의 방과 후 지도까지 자처하면서 J군에게 좀 특별하게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A씨는 J군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B씨와 사귀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B씨가 누구죠?

◇이수현: B씨는 A씨의 고등학교 단짝이고 사범대 동기인 여대생이었는데요. J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함께 나온 사범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J군도 B씨를 알고 있었는데 이 J군이 B씨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무슨 선생님이 된다는 사람이 학생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수현: J군은 원래 경호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운동에만 몰두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A 씨에게 따로 과외를 받고 나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J군이 자퇴를 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원화: 성적도 오르는 추세였는데 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거죠?

◇이수현: 이게 결국에는 B씨 때문이었습니다. J군이 B씨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B씨도 J군에게 제자 이상의 호감을 표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J군의 메신저 프로필에 B 씨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B 씨랑 J군이 사귄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B씨 같은 경우에는 교생 실습을 통해서 만나게 된 고등학생 제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임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 씨가 교생 실습이 끝나가니까 강릉에 혼자 남은 J군이 남아서 자신과의 사이를 발설할까 봐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B씨가 J 군을 자퇴를 시킨 다음에 친구 A씨한테 J 군을 맡겨서 J 군의 이 발설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운겁니다.

◆이원화: 강릉에서 빼돌리려고 한 거네요.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일단 J군에게 자신의 삼촌을 가장해서 자신이 B씨가 정신 교란증이 왔다. 그래서 주사를 안 맞는 날에는 심하게 미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B 씨가 J군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정신 교란증이 왔다 이런 식으로 자작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J는 자기가 B씨의 인생을 망친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B씨를 자기가 보살피겠다라고 하면서 자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B씨가 이제 J군에 있을 곳이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씨한테 J군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 달라라고 하면서 J군의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자신의 감시 아래 두게 됐습니다.

◆이원화: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죠? 근데 A 씨가 이 부탁을 순순히 들어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수현: 놀랍게도 A씨는 B씨의 부탁을 아주 순순히 들어줬습니다. J군을 인천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다음에 A씨 자신의 집에 데리고 동거하면서 공부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아니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은데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B씨가 아니라 A씨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수현: 이제 J군을 자퇴시킨 계획을 세운 거는 B씨였는데 이 B씨가 그 계획을 세우는 사이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J군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죠. A씨에게 J 군을 떠맡긴 겁니다. 이제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서 J군을 빠르게 검정고시에서 합격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J군의 성적이 다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A씨도 친구 B씨를 위해서 J군의 공부를 도맡아 해준 건데, J군의 성적이 점점 떨어져 보니까 점점 A씨도 지쳐갔고 결국에는 J군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J군을 체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때렸는데도 J군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자기 혼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B 씨와 이제 새로 사귄 B씨의 남자친구였던 K씨 한테도 J군의 체벌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체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요. 하루는 이제 A씨와 B 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B씨가 A씨에게 내가 벨트로 때릴 때는 피가 더 나왔다 천장 집 욕실 얼굴 죄다 피였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강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근데 이 J군이 왜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 이 집에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수현: 네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J군이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건강한 체구였다고 하고요. 경호원이 꿈이었다 보니 태권도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이제 여자인 A씨와 B씨는 충분히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J군이 B씨를 계속 좋아했고 그래서 떠나지 못했고, B씨는 그 사실을 알고 J군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겁니다. B씨가 J 군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자신은 너무 속상하다. 나를 좋아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붙자, 시험 붙으면 나랑 같이 인천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구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J군이 도망치지 않은 것도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마는 좋아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A씨가 사실 더 신기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남성인 건장한 고등학생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원화: 아니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수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A씨는 J군이랑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J군 떠맡으면서 얻는 이익도 없었는데도 B 씨의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수현: 일단 A씨가 J군을 떠맡은 게 B씨의 부탁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B씨 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원이는 2009년에 B 씨의 소개로 만나서 A씨와 교제한 남자친구입니다.

◆이원화: A씨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A 씨가 이 남자친구의 원이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병적으로 착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J군의 검정

고시가 가까워졌을 때 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J군이 검정고시 합격 못하면 야쿠자가 저희 어머니 죽일 거래요 라고 황당한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이 문자를 그대로 믿고 A씨가 J군에게 끓는 물까지 붙게 되면서 체벌을 한 겁니다. 결론은 원이 때문에 제군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건데 놀라운 점이 A 씨가 이렇게 집착하던 원이를 4년간 교체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원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4년을 만났다고요?

◇이수현: 네 원이가 미국 유학 중이어서 문자 연애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믿은 거죠.

◆이원화: 그럼 전화도 안 한 거네요.

◇이수현: 네 문자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이는 B 씨가 소개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네 이A씨가 B 씨한테도 좀 집착을 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B 씨를 따라하기도 하고, A씨가 사범대에 간 것도 B씨와 함께 대학을 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래서 J군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수현: J군은 2013년 6월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관할서인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는데, A 씨는 J 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화: 경찰에서 이 내용을 믿었나요?

◇이수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J군이 체격도 훨씬 큰데 어떻게 A씨한테 반격을 당했다라는 건지도 의문이었고, 이 A씨가 J군이 자신을 성폭행한 증거라고 2분짜리 동영상을 제출했는데요. 보면 J 씨가 A씨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근데 이 J군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누나가 먼저 접근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씨의 거짓말이 간파된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A씨와 J군 K씨의 스마트폰을 걷어서 포렌식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메신저의 내용을 자세히 더 살펴보니까 B씨와 K씨 이제 B 씨의 남자친구죠. 이 세 사람이 모두 J군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오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의 내용이 참 충격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아까 A씨의 남자친구 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이가 B씨였던 겁니다. 사실은 B씨가 원이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원화: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일단 차치하고요. 원이라는 남자친구가 가짜였다 이걸 알게 됐을 때 배신감 장난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수현: 놀랍게도 A씨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지 않고 원이가 가짜라는 점, 사실은 B씨라는 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초기까지도 B씨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가 공개되면서 점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결국에는 1심 재판 중에서야 A씨가 B씨와 K씨가 사실 같이 J군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원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수현: 1심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B씨에게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K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B씨에 대한 상해 치사 혐의는 무죄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원화: 듣는 분들 중에서는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A씨가 더 큰 형량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수현: 그런데 일단 검사가 처음에 기소할 때부터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데요. 살인죄는 살인을 의도하고 한 행위인데, 상해치사죄는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상해를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A씨와 B 씨 K씨 세 사람이 제군을 살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보입니다. 세 사람은 오히려 살려두고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고 싶었던 건데, J군이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이제 B 씨에 대한 판결은 조금 아쉽습니다. B씨는 제군에게 폭행을 해서라도 성적에 올려라 라고 A씨를 조종한 거지, 직접 A군에게 폭행 같은 가혹 행위를 행한 횟수는 적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B 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 씨에게 통상의 상해죄에서 인정되는 형량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4년입니다. 그 말은 세 사람 모두 현재 사회로 돌아온 상태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J군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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