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선생이 정치 편향 실망"…전한길 발언에 노량진 수험생들 분통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일타 강사 전한길 씨의 수강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거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일부 수강생은 전씨가 발언한 영상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시험이 코앞인데 이래도 되나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9일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이후 한국사 강사 전 씨는 비상계엄은 계몽령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씨 수업을 1년째 듣고 있다는 9급 공시생 남성은 "한국사 강의는 무조건 전한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음부터 선생님 수업만 선택해서 들었다"며 "수업 시간에 원래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발언을 하시지는 않아서 더 충격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설 연휴 명절 때 50명 수강 정원의 특강을 들었을 때도 이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학생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9급 공시생 강모26씨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 준수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공시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친 발언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실망했다" 며 "한 번 선택한 강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쭉 듣게 되고 심적으로도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길라잡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4월5일이 시험 날짜인데 왜 이 시점에 굳이 이 발언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망도 많이 했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점심 시간대 유튜브 영상을 보곤 우리를 등한시했다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김준서28씨는 "선생님의 쓴소리 유튜브 영상도 평소에 많이 봤는데 이번 발언을 보고 너무 놀라서 구독을 취소했다"며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어서 계속 듣기는 하겠지만 당황스럽다"고 했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박모30씨는 "비록 전씨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강사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건 절대 금기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강하는 강사 중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선생님이 없었지만 수강생이라면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 자체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뛰어넘은 수위의 발언"이라며 "이번 발언으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전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인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의도를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달리 이번 발언이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격한 표현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은 가능하겠으나 형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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