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대법서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같은 증거 송영길 재판도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고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뚜렷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검토할지를 판단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이어 더 나아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 증명력까지 인정한 결과여서 같은 증거가 검토되는 여타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대부분 의원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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