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판사, 이름 보니 화교네"…사법부 시간 오자 또 음모론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이번 주부터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담하고, 관련 내란 사건 형사재판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현역 군인 1심은 중앙지역군사법원가 각각 맡는 구조다. 그러자 재판관들을 겨냥한 양 진영의 공세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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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차 재판관 회피 신청…野 “신종 법 불복 전략”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앞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재차 “문 대행은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는 등 이유로 우리법 출신 3인 재판관 전원에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것이다. 문 대행이 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인사를 팔로우한 점도 신청 이유로 밝혔다. 이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문제 삼았다.


법조계에선 “회피 가능성이 큼에도 신청한 것은 의도된 전략일 것”이란 말이 나왔다. 지지층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나는 문제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면 ‘셀프 기각’이나 ‘답이 정해진 심판’이라는 비판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부당해도 좋은 그림일 것”이라며 “재판관은 이러나저러나 공정성 시비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음모론 공격도 벌이고 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서정욱TV구독자 57만명는 지난달 30일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 전후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름이 화교 같다”는 등 지 판사 관련 각종 허위 글들이 퍼졌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원중·개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 41회로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도 복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는 신종 법 불복 전략이다.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이건태 법률대변인며 윤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라며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다”며 인척임을 이유로 비판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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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선 정반대…與 “野, 판사 악마화로 나라 망쳐”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선 공수가 보다 극명하게 뒤바뀐다. 이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아예 멈춘 상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으니 유죄 예단이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은 기피 신청 전 국정감사지난해 10월에서부터 “이 대표에게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계속 맡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박균택 의원며 수원지법원장에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지층 역시 신 부장판사 탄핵 서명 운동도 벌였다.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판사를 향한 범죄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협박 글도 서슴없이 올렸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며 무더기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힘을 과시 중이다.

이때는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는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며 “판사 악마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재판관 공격은 민주헌정 신뢰 훼손”
법조계에선 재판관 공격으로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문에서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며 “지속적인 공격으로 사법부가 재판을 못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해도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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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