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이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13세 처벌은?" 중국인들 주목 > 사회기사 | society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페이샹구에 벌어진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검찰수장이 미성년자라도 형사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중국중앙TVCCTV 캡쳐 /사진=뉴시스

중국에서 13살 중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잉융 최고검찰장검찰수장이 미성년자 고의 살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22일 중국 신원왕 등에 따르면 잉 검찰장은 지난 20~21일 닝샤 자치구 검찰기관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이 벌인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중시하겠다"며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 페이샹구에서 13살 중학생 3명이 동급생 왕 모군을 살해한 뒤 비닐하우스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드러나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줬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용의자 3명은 조사 결과 왕 모 군으로부터 모바일 송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이들을 추궁한 끝에 결국 자신들이 소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2020년 개정한 중국 헌법은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2세로 규정하고 있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범죄 용의자가 잔인한 수법으로 가해를 입힌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하에 기소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왕 모 군을 살해한 용의자 3명은 모두 13살이라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향후 이들의 법적 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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