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자 사는 옆집 청년, 간밤에 울더라"…한국에도 꼭 필요한 이 사... > 사회기사 | society

“월소득의 3분의1 정도가 주거비로 나갑니다. 나를 위해 써야 되는 돈이 다 월세로 나가버리는 느낌입니다. 혼자 있는데 한번 우울하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심리상담하는 곳을 찾아 갔습니다.” 최근 연구기관이 청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한 30세 여성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 4인가구를 기본으로 가정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영국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나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 각료장관 등 1인 가구를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제출 받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통합위는 해당 보고서 등을 참고해 청년 1인 가구 지원방안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의 공식 회의 일정은 종료됐으며 내달 5일 전국의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 통합위 관계자는 “1인 가구 전체 보다는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며,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최종안 각론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약 750만2000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34.5%에 달하는데, 최근 30년간 그 비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가 됐다. 그러나 1인 가구를 위한 세부 정책이 미비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주거, 정신건강, 영양, 사회적 관계망에서 취약성에 노출돼 있는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위급 시 사회적 관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우울증 등의 경험률도 일반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도 청년 1인 가구가 2.9%로 청년 전체 비율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34.4%에 달했다.

또 기존 법제도는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가령 민법 제908조는 친양자 입양 가능 대상을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제한해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불가한데 가족 형태가 다양화 되는 현대사회의 가족 양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은 고독부 장관, 일본은 고립 담당 장관 등을 신설하고 고독사 등 1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정책 및 거버넌스 개선 등 1인 가구 지원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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