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돼봐야 삼성 신입 월급도 못받아"…로스쿨 수석도 로펌행 > 사회기사 | society

올해 1월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박용휘 변호사29는 판·검사 대신 로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선택했다. 변호사시험 석차가 처음으로 공개된 지난해 11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 조현 변호사26가 판사 선발 과정인 로클럭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을 마다하고 변호사현 법무법인 지평 근무로 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었다. 판·검사 중심의 공직과 전관 문화가 뿌리깊은 법조계에 부는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기존의 관존민비관료를 우대하고 민간을 낮춰 대함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탈脫공직 현상이 뚜렷하다.

빅4 로펌의 한 인사는 "10여년 전만 해도 판·검사에 임용돼 공직에서 경력을 쌓은 뒤 40·50대에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엘리트코스로 통했다면 최근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20·30대부터 일찌감치 로펌이나 기업 등 민간으로 진출하려는 법조 엘리트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돈보다 명예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라고 말했다.

10년차 판사도 삼성전자 초봉 수준
무엇보다 민관의 처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젊은 법조인의 민간행을 가속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판·검사가 돼도 당면하는 현실은 박봉에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는 형편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하소연이다. 일반 법관과 검사 1호봉 월급은 300만원을 갓 넘는다.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해도 연봉이 많아야 7000만원 안팎에 그친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초봉이 5300만원, 성과급까지 더하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견줘 보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재학생 B씨는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대체로 검클검찰·재판연구원을 선호한다는 걸 부인할 순 없지만 예전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로펌행으로 돌아서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대형 로펌도 이런 변화를 겨냥해 입도선매식 채용에 나선다.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겨울 방학 때 1~2주 동안의 인턴십 후 면접을 거쳐 재학생들을 미리 채용하는 방식이 공식이 됐다. 채용이 확정된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로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게 된다. 또다른 로스쿨 재학생 C씨는 "로펌에서는 인턴 직후 채용이 결정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저연차부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실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살이·주말반납? 자녀교육은…자발적 민간행 러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법조인들의 등장이 법조인의 탈공직 바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 현직 판사는 "법관이 되면 매일 쏟아지는 사건 기록을 쌓아두고 주구창창 판결만 해야 한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일에 매달렸던 시절에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법관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2월 정기인사에서 퇴직한 검사 26명 가운데 15명이 10년차 이하 평검사였다. 그 중 5년차 이하가 7명이었고 1명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법복을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로펌 입사를 선택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저연차에 퇴직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2년차 변호사 D씨는 "공직은 기업이나 로펌에 비해 조직 문화가 경직됐고 상대적으로 수직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인사가 나면 지방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결혼하면 배우자의 직장 문제나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신념에 맞지 않으면 결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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